안산개인회생 - 안산법원앞 최고의 전문가 - 안산열린법무사

안산개인회생 -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불운하여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봅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햐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안산개인회생 - 채무자회생 및 판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이하인 개인채 채무자로써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얻는 순소득에서 장래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3년 내지 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산개인회생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관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산개인회생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절차 내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산개인회생 - 신청자격

1.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는 장래의 수입을 가지고 변제를 계속하는 절차이므로,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하는 것이 관란합니다. 따라서 법률이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채권자 측이 신청할 수 없도록 만들어 둔 것입니다.
2.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소득자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연금, 그 밖에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어업소득, 임업소득 등 그 밖에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3. 부채의 한도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부 채권은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한도를 넘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4.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일명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5. 외국인도 신청가능합니다.
6. 회생법에서 규정하는 기각사유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할 때
   -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제출하고 법원이 정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 하지 아니할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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