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법원앞 열린법무사를 소개합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 문의 하실 안산에 계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개인회생절차
1)채무자의 주소지관할의 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신청
*이때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면 몇가지 서류를 준비해주셔야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재산목록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자료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1통 자동차등록증1통변제계획안1통.
2)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합니다.
개인회생위원의 선임은 1억원을 기준으로하여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지방법원에서는 법원 외부 회생의원을
선임하실 수 있으며 1억원 미만의 경우 법원 내부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3)보전처분중지.금지명령포괄적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4)개인회생개시결정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면 원칙저으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5)개인회생채권이의기간
채무자의 기준이 아닌 채권자 기준으로서 채권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6)개인회생채권자집회
채권이의기간에 제기된 이의 사항ㅇ 대한 집회로 반드시 채무자가 참여해야합니다.
만약 불참시 개인회생절차의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7)개인회생변제계힉인가
변제를 하시려면 변제계획을 세우셔야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변제기간은 자신의 채무에 따라 다르지만
최장5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8)개인회생면책
변제를 성실히하시게 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개시결정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의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통합도산법 제 596조 제 1항 제 2항)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 기간.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 기각사유(통합도산법 제 595조)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을 때
2. 채무자가 통합도산법 제 589조 제 2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신청비와 송달금액 예납금액)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채권자 일반의 이익이 적합하지 않을 때.(즉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때)
7. 그 밖의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이를 테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경우)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사무실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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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제도를 좋은 분들과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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